대법관 격려금 감사원서도 공방…김의겸 "대법원장 비서관, 대법관방 돌며 돈 뿌려"[2026국감]

감사원 국감에서도 대법관 격려금 쟁점으로 다뤄져
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기관장이 지급한 것으로 평가"

대법관 등에 지급된 격려금 문제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을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격려금 지급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12일 감사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열람한 뒤 대법관 등에 지급된 격려금 지급 절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조금 전에 두 가지 자료를 열람했는데 하나는 지급결의서와 감사원 요구자료 답변서였다"며 "지급결의서 내용을 보면 조 대법원장이 얘기한 지출관이 현금을 찾아 조 대법원장 비서실장에게 갖다주면, 비서관이 현찰을 13명 대법관 방을 돌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뿌려준다"고 전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지출관이 알아서 했을 뿐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데 자기 비서실장, 비서관이 자기 방으로 온 현찰을 받아, 도장을 찍는데 '나는 모른다' 이 말이 성립되냐"며 "집행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지급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의 현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있어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도 격려금과 관련해 김 의원은 "재무담당관은 '대법원장이 지급하는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표현한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는 "(대법관은)현찰 말고도 특정업무경비가 따로 있어 한 달에 520만원씩을 카드로 받는데, 여기에 200만~300만원 현금은 별도로 추가 들어가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에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 점심시간에 관련 자료 등을 열람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은 격려금과 관련해 "감사원이 이해하는 예산집행지침의 경우에,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고 그 실시도 기관장이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지급·수령 과정에서의 지급 수령 사실 확인이라든가 지급 사실 확인에서는 기관장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지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형수 의원은 "(자료를 열람하니) 격려금과 관련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2억원 정도를 지급했다"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지급됐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격려금이 그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지급됐다"며 "이게 대법원장이 무슨 현금을 횡령했다느니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이 구는데, 그러면 김 전 대법원장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무슨 대법원 감사인지 감사원 감사인지 모를 정도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