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신현송, 미래기금에 "경기 완충 의도라도 상하방 압력 증폭"

국회 재경위 한은 국정감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경기를 완충하는 의도로 했어도 실제 사례를 보면 경기 순응적인, 오히려 경기의 하강 및 상방 압력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가끔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데 시차가 상당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사업비 45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여야가 공방 중이다. 여권에서는 미래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 정책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이 경기 하강기에 적절히 대응하게 되면 통화 정책에 집중되는 경기 안정 부담을 덜 수가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묻자 신 총재는 "미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