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기정 대교협회장 '수시 먹통, 예견된 사고' 인정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12일 이기정 대교협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사태이고, 돌발 사태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1일 발생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앞서 10일 밤에도 같은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교협에서 원인 분석을 요청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당부했음에도 대행사가 답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결국 다음 날 예견된 먹통 사태가 또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장애 발생 전날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민간 대행사의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안 의원이 "예측 가능성 위험을 대행사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판단한다"고 하자, 이 회장은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이 회장은 민간 대행사의 장애 원인을 대교협이 기술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유선과 메일을 이용해 수차례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이 "대교협이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권한과 책임은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하자, 이 회장은 "그렇다"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시스템을 전적으로 맡아 운영하는 방식, 공공기관이 시스템을 보유하고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방식, 현행 민간 운영체계를 유지하되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법을 언급했다.

이중 대교협이 역점을 두고 있는 안에 대해 이 회장은 "시스템 안정성을 어떤 것이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가를 판단에 둔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