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전기료 선납 제안은 "기업 팔 비틀기" 지적에…한전 "사채발행한도 탓"

12일 산자중기위 국감서
김동철 사장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한전 20% 부담…삼전닉스는 80%"

한국전력공사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건설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한전 측이 "사채발행 비율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전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제안 사유가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윤동주 기자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 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기업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부사장은 "현재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적립금 합한 금액의 5배까지 돼 있는데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 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 중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단계 전력 공급망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4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며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80% 부담)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