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언론보도 분석해보니…"기사 10건 중 6건 처벌 강조"
이화여대 촉법소년 관련 뉴스기사 분석 논문
'처벌' 관련 어휘가 '보호·교화'보다 6배↑
"현실과 이미지 구분해야…균형적 접근 필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사 10건 중 6건 이상이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도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사에 '처벌' 관련 어휘는 보호·교화·치료 등 복지적 지원 관련 어휘보다 약 5.8배 많이 사용돼, 촉법소년 보도의 균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공동연구 김시아 박사)은 최근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학술지 '청소년복지연구'에 '촉법소년 관련 뉴스 기사 분석: 복지적 지원 관점과 응보적 사법 관점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요 10개 언론사의 촉법소년 관련 기사 1438건을 분석해 국내 언론이 촉법소년을 어떤 관점에서 재현해 왔는지, 이러한 보도 환경이 사회적 인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팀은 보도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강조하는 '응보적 사법 관점',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환경과 발달 특성을 고려해 보호·교화·치료·상담 등을 통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복지적 지원 관점'이다.
분석 결과 전체 기사 중 60.8%가 응보적 사법 관점에 해당했다. 기사 주제 역시 수사·범죄 사건·형사처벌·처벌 강화에 집중돼 있었으며, 청소년의 치료·재활·예방·지원 등을 다룬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처벌 관련 어휘가 복지적 지원 관련 어휘보다 약 5.8배 많이 등장한 점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단순히 '처벌 중심 보도가 많다'는 사실을 넘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강력사건이 반복적으로 부각되고, 촉법소년을 흉포하거나 교화가 어려운 존재로 묘사하는 보도가 지속될 경우 예외적 사건이 전체 촉법소년의 모습으로 일반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촉법소년 관련 보도에서 범죄와 처벌뿐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 특성, 가정·지역사회 환경, 보호·교화·치료·재활 가능성 등을 함께 다루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촉법소년의 실제 현실'과 '언론이 재현한 촉법소년 이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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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촉법소년 정책을 논의할 때 촉법소년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언론을 통해 이들을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해 왔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연령 하향에 대한 높은 찬성률을 단순한 '엄벌 요구'로만 해석하기보다 그 인식이 어떤 정보와 보도 프레임 속에서 형성됐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처벌과 통제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언론 역시 예방·회복·사회적 재통합의 가능성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고려하면서도 범죄 현실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보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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