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 확정
변호사 50인 이상 약 20곳 대상

변호사 50명 이상 로펌 가운데 진정·징계 등 수임 관련 문제가 두드러진 곳들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서울변회는 2026년 10월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주의 법무법인 등 지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한 지침'을 의결했다. 서울변회에는 전체 개업 변호사 3만2171명의 76.2%인 2만4504명이 소속돼 있다.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이날 '주의 로펌' 지정 기준을 확정하고 해당 가능성이 있는 일부 로펌들에 대한 조사 개시도 결의했다. 지난 7월 큰 틀의 관련 규정을 만든 데 이어 세부 지침을 확정한 것이다.


대상 '100인 이상'서 '50인 이상'으로


서울변회는 지난 8월 지침의 가안과 달리 변호사(국내 변호사 기준)가 50명 이상인 로펌들로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 로펌 수는 20곳 정도라고 한다.

조사는 수임질서 관련 문제가 불거진 경우 실시된다. 조사에 활용되는 평가 지표는 당사자의 진정건수, 조사위원회 회부 건수, 징계 개시 신청건수, 징계 결정건수 등이다. 조사 개시 전 최근 3년간의 수치를 살핀다. 로펌이 진정을 당한 경우 뿐 아니라 그 소속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해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도 '수치'에 포함된다.


특정 로펌에 대한 서울변회의 조사 개시 여부를 가를 핵심 지표는 변호사 한 명당 얼마나 많은 진정, 징계 등이 있었느냐다. 예컨대 당사자가 개별 로펌에 진정한 건수를 그 로펌 소속 변호사 수로 나눈 건수(지정지표)를 변호사 50명 이상 로펌 전체의 변호사 한 명당 진정 당한 건수(평균지표)와 비교하는 식이다.


진정 평균 3배 넘으면 '주의 로펌'


이 방식을 통해 하나의 항목이라도 지정지표가 평균지표의 3배를 초과하는 로펌은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 지침의 내용이다. 예컨대 변호사 100명이 소속된 로펌에 진정이 20건 접수됐다면 변호사 1명당 0.2건꼴이라는 지정지표가 산출된다. 평가 대상 로펌 전체의 평균이 0.05건이었다면 해당 로펌은 평균지표의 4배에 달하게 된다. 이 경우 평균의 3배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주의 로펌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침은 또 2개 이상의 항목에서 지정지표가 평균지표의 6배를 초과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의 로펌으로 지정하게 했다. 두 경우 모두 서울변회 내부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여부, 고의·중과실인지 여부 등을 따진다. 또 수임 약정에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는지도 감안 요소가 되며 로펌이 자율적으로 시정 노력을 기울였는지까지 검토한다.


홈페이지 공개 기간 1년


서울변회가 주의 로펌으로 지정한 경우 가장 강력한 패널티는 서울변회 홈페이지에 해당 로펌의 이름과 소재지, 지표의 평균 대비 배율, 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수임 행위 유형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공개 기간을 1년으로 정했고, 주의 로펌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공개를 중단한다고 했다.


물론 주의 로펌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명단 공개가 되지는 않고 서울변회 내부 특별위원회 결의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도입에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들의 사건 수임과 관련한 불만들이 당사자와 회원 변호사들 사이에서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일부 네트워크 로펌에는 200건 대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한다.


국내 변호사 76% 이상이 소속된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의 제도 도입이 다른 지방변호사회들과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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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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