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중립성 놓고 충돌…與 '유병호 쇄신'·野 '정치 편향'

민주당, 尹정부 표적감사 책임 추궁
국민의힘, 감사위원 인사 비판
대법원 13억 격려금 '봐주기 감사' 논란
김호철 "개선 여부 점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정반대 방향에서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표적감사 의혹과 내부 인적 쇄신 문제를 집중 추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위원 인사와 과거 감사 결과 재검토를 문제 삼았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 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연합뉴스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 추진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에서 올해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희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며 새로운 증거와 중요 사실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의 임명도 도마 위에 올렸다. 두 감사위원의 정치적 이력을 거론하며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라며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타이거파'의 인적 쇄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추궁했다. 김 원장은 "운영쇄신TF와 국정조사 후속조치TF를 통해 강압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내부 파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자체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 강압 조사와 위법한 디지털 포렌식 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통계감사 관련 직원 9명을 고발하고 10명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감사 결과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대법관 등에게 지급된 현금 격려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의 처분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김 원장은 격려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사 범위를 놓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주의가 잘 이행되는지 살펴보고 다음 감사에서도 개선됐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수사 의뢰 필요성을 묻자 김 원장은 고발할 정도의 사안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의 가족 골프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지출했다는 가정적 질문을 던졌지만 김 원장은 특정인의 혐의를 사실로 전제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