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문정동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 “가정폭력 고위험 가해자 격리조치 강화해야”

"전자장치 부착제도 점검"
"관계 종료 이후 폭력도 사각지대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과 관련해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를 엄중히 돌아봐야 한다"며 고위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뒤 연장 여부를 기다리는 사이 참극이 발생했다"며 "폭력의 위험이 드러났음에도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이어 "단순한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추가 범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 등 실효성 있는 격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적용 범위와 운영상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남 부의장은 또 "교제·동거·혼인 관계는 물론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하는 폭력까지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1일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은 여성의 안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