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LH 분사, 부채 누가 떠안나"…여야, 재무 부담·인력난 질타

LH 분사 이후 부채 분담 도마위
주택 공급 인력난 우려도
임대주택 확대 따른 재정부담 지적도
대출규제 강화 발언엔 여야 모두 비판

여야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증가와 조직 분사안의 실효성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기존 부채에 대한 분담 논의 없이 분사가 추진될 경우 오히려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LH 부채, 2030년 372조원 전망…"건설 원가 늘고 공급물량 증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제시하며 "LH의 부채가 올해 197조원에서 4년 뒤인 2030년에는 372조원으로 폭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감싸며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이어 LH가 택지 매각 방식에서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에는 택지 매각으로 얻은 수익으로 임대사업 손실을 보전했지만,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이 같은 수익 구조가 약화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LH가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영업손실이 누적돼 사실상 '좀비기업'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9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성훈 LH 사장은 최근 3기 신도시 등 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과 공사비 인상 탓에 재무 부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와 그 이후에 지정된 신도시 보상 물량과 공사 물량이 있다. 공급 급을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몇 년 동안 공사원가가 50% 가까이 올라 개발 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부채 증가율이 빠르고 회복 속도가 더뎌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 보편형 임대이며,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받는다"며 "지금 시세의 20~30% 수준인 저소득층 대상 임대 물량이 많아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후에는) 상당 부분 보편형 임대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LH 분사 이후 부채 처리 방안 쟁점…주택공급 업무 인력난 우려도

LH 분사 이후 부채 배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LH를 택지 개발을 맡는 기관과 토지 비축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사업 적자와 기존 부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5년 새 53%가 늘었다"며 "LH 분리 후에 임대사업은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쪽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이나 늘어난 적자와 기존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향후 2개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답했다.

LH가 도맡은 주택 공급 물량은 늘어난 데 비해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염 의원은 "6만호를 공급해야 하는 2020년에 비해 공급 목표는 11만호로 늘었는데 직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했다. 이 사장은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채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 정부 부처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언에 대한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최근 이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대출을 더 조이자고 하면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