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산중위 '서남권 반도체' 공방…野, 최태원 출석 요구도

野 "국가·기업 투자…최태원 불러야"
與 "야당 요구, 전형적인 협박" 반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전력 인프라 조성 관련 검증과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국감 출석 요구 발언도 나왔다.

연합뉴스

국회 산중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일 최 회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최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지지 못한 채 정부·여당 압박 속에 기업 행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 산중위원은 "국민 앞에 나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최 회장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기업 비판) 한 마디에 달려간 것은 국회와 국민을 약 올리는 행태"라며 최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조지연 위원은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기업도 막대한 투자를 하는 사업"이라며 "그래서 당연히 최 회장이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에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욱 의원은 "최 회장의 방문은 (호남 반도체 투자가 가능한지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을 없앤 데 의의가 있다"며 "기업가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일일이 국회에서 언급하면 기업이 세계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하는데 국회만 바라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요구가 "전형적인 협박"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관련 검증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은 한전에 해당 지역 전력 설비 조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지, 한전 몫의 투자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한전이 사채 한도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요구한 데 대해선 "기업의 오른팔을 비튼 게 아니라 왼팔도 다 비틀었다"는 조 위원 주장도 나왔다.

한편 한전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전력망 설비 비용의 20%를 한전을 포함한 국가가, 나머지 80%는 기업들이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가, 지자체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한) 반도체 특별법 내용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반도체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