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김의겸 "감사원,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한 사실 확인"

감사원 제출 자료 인용해 SNS 공개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 열람키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감사원의 답변 내용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일체 간여 안 했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은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의겸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지만, 감사원은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의 현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있어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김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했다"며 "그 확인 방법으로는 '회계 관련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였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스스로를 3부 요인이라고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허위 답변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오후 국감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 대법원장 격려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로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은 "오후에 법원행정처 격려금 지급 회계서류 일체, 격려금 관련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 등을 열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서 열람에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동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