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무보, 최근 5년간 해외채권 회수율 8.2%에 불과…"관리체계 개선해야"

정진욱 의원, 산자중기위 국감서 지적
최근 5년여간 해외채권 1115억원 중 실제 회수 91억원
"해외 추심기관에 채권 회수를 맡기는 데 그쳐서는 안 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5년여간 회수율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외채권 회수지원사업의 수임금액은 1115억1000만원이었으나 실제 회수금액은 91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200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누적 수임금액 3909억8000만원 가운데 회수금액은 187억3000만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4.8%에 그쳤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5년여간 해외채권 회수율이 8.2%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문제"라며 "국가별 법률과 추심환경이 달라 회수가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은 이해하지만, 해외 추심기관에 채권 회수를 맡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외채권 추심업무의 90%가 상위 4개 기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추심기관별 회수성과와 처리기간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 미회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는 회수전략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별 회수실적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브라질의 회수율은 91.3%, 칠레는 77.3%, 이탈리아는 70.8%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은 3.5%, 미국은 11.3%에 그쳤다.

특히 해외채권 수임금액이 존재하지만, 회수율이 0%로 집계된 국가도 34곳에 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카타르는 69억원, 아르헨티나는 47억4000만원, 캐나다는 28억9000만원의 해외채권에 대해 회수지원에 나섰지만, 회수실적이 없었다. 중국 역시 244억8000만원의 채권 가운데 실제 회수한 금액은 8억6000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문제는 해외 추심기관의 회수성과가 부진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는 채무자와의 연락과 협상을 통해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우호추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채무자의 영업 중단·연락 두절 등으로 추가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뒤 추심을 종결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한 통계와 관리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추심이 종결된 채권도 누적 수임금액에 계속 포함되는 반면 회수금액은 실제 회수된 금액만 반영되고 있어 신규 수임채권의 회수성과와 장기 미회수채권의 관리성과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외채권 회수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누적 회수율뿐 아니라 수임연도별 회수실적과 장기 미회수채권을 구분해 관리하고, 추심기관별 성과평가를 신규 사건 배정에 반영하는 등 회수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