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해수부, 수산물 자급률 목표 2030년 72.9%로 하향…"수입 의존 고착화 우려"

문금주 의원, 농해수위 국감서 지적
최근 10년 수산물 수입액 30.6% 급증
"목표 하향은 생산 확대 유인을 약화시킬 것"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로 생산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2030년 수산물 자급률 목표를 72.9%로 낮춘 것은 수입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해수부 국감에서 2030년 수산물 자급률 목표를 종전 목표치 대비 대폭 하향한 점을 비판하며 '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수산물 자급률 목표를 2020년 85.3%에서 2025년 79.0%, 2030년 72.9%로 단계적으로 하향했다. 문 의원은 "해수부는 최근 기후변화와 어업생산 불확실성을 이유로 2030년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를 72.9%로 설정했는데 이는 2025년 목표치였던 79.0% 대비 6.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라며 "실제 국내 수산물 자급률은 2019년(68.5%) 이후 지속해서 상승해 2024년 이미 76.7%를 기록, 해수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치(72.9%)를 상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2025년 약 393만t으로 2030년 목표 400만t의 98.3%에 달한다. 문 의원은 수산물 수입 단가 상승과 구조적 수입 의존도 심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해수부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금을 제외한 수산물 수입량은 140만~170만t 수준을 유지했으나, 수입 금액은 2016년 46억8000만달러에서 2025년 61억7000만달러로 31.8%(14억9000만달러) 급증했다. t당 수입 단가도 3237달러에서 4229달러로 상승했으며, 올해 1~8월에는 4396달러까지 올랐다.

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해수부의 자급률 하향은 수입 물량을 기존 10년 평균 153만t에서 218만t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고단가 수입 구조를 심화시키고 해외 공급망 충격 시 국내 수급 및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목표 하향은 생산 확대 유인을 약화시키고 수입 의존 구조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해수부에 자급률·생산량 목표 재검토, 주요 수산물 집중 관리, 기후변화 적응형 생산체계 구축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산물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축"이라며 "해수부는 목표 수치 맞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 능력을 유지·확대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