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장기 검토 규제과제 전면 점검…부처 추궁할 것"
규제 건수 채우는 '두더지 잡기' 비판
산단·외국인 근로자 등 규제개선 추진
이소영 장관 '규제개혁부' 의지에 기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의 '장기 검토' 답변에 묶여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를 집요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규제개선 건수만 채우는 '두더지 잡기식' 처방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부처가 규제개선 건의에 '장기 검토'라는 답변을 내놓은 뒤 사실상 논의를 중단하는 관행을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의 책상 서랍 속에서 과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청 기업들은 도산하고 스타트업의 자본금은 마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적인 문제로는 기업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규제'를 꼽았다. 창업이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 지침과 행정 규정이 등장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감사에 대한 두려움과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부처 간 칸막이도 규제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기업이 관련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 자리에서 현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노후 산업단지 내 카페와 정보기술(IT) 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제,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인근 공장 사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연하게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언급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와 심야 무인 헬스장에 체육지도자 상주를 요구하는 규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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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임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이 장관이 규제개혁부 장관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옴부즈만으로서 이보다 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무 부처가 앞장서 준다면 현장의 해묵은 난제들을 훨씬 속도감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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