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브랜드 사용료 무턱대고 조사, 기업 생체실험" 지적에…주병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브랜드 사용료' 사후 규제 논란
규제 공백 인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약속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확한 사전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 규제와 무소불위의 조사 권한을 남발하며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거센 질타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 규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며 공정위의 잣대 없는 규제 방식을 정조준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가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사전적이고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조사부터 나선 뒤 정상가격 초과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공정위의 행태를 두고 "사전 기준 없이 조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며 "경제 주체인 국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 당국이 마치 생체실험하듯이 과다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의 사법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공정위의 현장 조사 권한도 뭇매를 맞았다. 송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법원의 통제를 받지만, 공정위 조사는 행정조사에 불과함에도 자료 제출 명령이 떨어지면 과징금까지 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 수단마저 사후적인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법원에 가는 수밖에 없어, 사실상 공정위가 기업들에 저승사자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송 의원은 무차별적인 자료 수집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조사를 당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건 조사도 이뤄진다"며 "과거에는 담합한 회사 담당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만 확인했는데, 지금은 아예 휴대전화를 통째로 다 가져가서 부당 지원 등 다른 혐의까지 별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현재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정해진 룰이 없다는 점을 시인하며 "기업들로 하여금 공정위가 생각하는 적정한 룰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에서 상표권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보고 있고,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으니 추후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현장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는 최소 필요 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