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남해군수 취임 100일… ‘정원의 섬’ 조성 등 군정 운영 방향 제시
12일 기자회견서 주요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 발표… 2027년 본예산부터 핵심사업 반영
정원도시·에너지 자립·농어촌기본소득 추진…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공공시설 270곳 관리 실태 점검… 해저터널 연계 개발·인구 5만 자립도시 기반 마련
류경완 남해군수가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를 핵심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에너지 자립, 농어촌 기본소득 정착 등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류 군수는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0일간의 군정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 운영체계 개선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계획,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등을 발표했다.
특히 2027년도 본예산을 민선 9기 주요 정책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첫 예산으로 보고, 기존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여건을 검토해 주요 정책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제공=남해군] 류경완 남해군수가 12일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를 핵심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에너지 자립, 농어촌기본소득 정착 등 주요 군정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대형 사업 사전심의 강화…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남해군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추진 상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건축·리모델링 등 대형 사업과 1억 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은 사업 필요성과 운영계획,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수가 직접 참여하는 사전심의와 주요 사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도 운영해 부서 간 협력과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공공시설과 공유재산의 활용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군은 공공시설물 270개소와 군 소유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 95필지, 약 23만1000㎡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 풀베기와 가로수 정비, 공공화장실 관리 개선, 민간개방 화장실 확대 등 주민 생활과 관광객 편의에 관련된 사업도 추진한다.
◆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내년부터 주요 사업 추진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정원의 섬, 남해' 조성사업은 올해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남해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11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지역별 정원 조성 방향과 사업 우선순위, 관리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군은 내년 상반기 산림청 정원 도시 공모사업에 참여해 관련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포츠파크 해양 치유센터의 정원 치유센터 전환, 조각공원 정비, 원예예술촌 활성화, 신전 숲 환경개선, 물건 숲 정비 등이 제시됐다.
상주 두모마을 파라다랑스는 다랭이논 경관을 활용한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2027년 말까지 지방 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남해읍 여행자 거리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관광객의 방문이 읍내 상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숙박과 먹거리, 야간관광 콘텐츠 등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 에너지 자립사업 확대…주민 참여형 태양광 추진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주민 소득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역 내 송배전망 수용 용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전망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과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등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과 상가의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태양광과 햇빛소득 마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발전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력 계통 여건과 관련 인허가,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남해~여수 해저터널 연계 개발… 교통·정주 기반 확충
주요 국책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 방안도 제시됐다.
군은 2031년 개통 예정인 남해~여수 해저터널에 맞춰 연계 도로망과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방문객 증가가 지역 내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관계기관과 후속 절차를 협의하고, 대전~남해 철도 건설사업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남해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지연된 일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별 여건을 검토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 5만 자립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주택 공급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 1700여 명 증가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나타난 지역 내 주요 지표 변화도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이후 인구는 1700여 명 증가했으며, 신규 창업은 150여 건, 지역 내 가맹점은 420여 개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창업의 약 68%는 면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누적 소비 전환율은 약 90%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관련 지표를 지속해서 분석하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와 본사업 전환에 대응할 계획이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남해 마늘과 보물초 등 지역 특화작목의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고, 공급식과 로컬푸드 직거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환경개선과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재택의료팀 운영, 24시간 안심 출산 지원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 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관광문화재단·마늘연구소 기능 재정비
남해군은 출연기관의 운영 방향도 재검토하고 있다. 남해 관광문화재단은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선임 이후 조직과 업무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남해마늘연구소는 지역 농업인과 식품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연구개발과 산업지원 기능을 재검토하고 있다.
군은 관련 기관과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소장 공개채용과 조직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완 군수는 "지난 100일은 군정 전반을 살피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준비해 온 정책을 하나씩 실행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규모보다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중요하다"며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9기 남해 군정이 제시한 정원 도시 조성과 에너지 자립, 대규모 관광개발 등 주요 사업은 상당 부분 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단계에 있어 향후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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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남해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아 정원 도시와 에너지 자립 등 중장기 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신규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 확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향후 군정 운영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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