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한중 EZZ 어획할당량 같은데…中이 16배 이상 더 잡아"

김선교 의원, 농해수위 국감서 지적
올해 8월 기준 어획량, 中 1만2758t·韓 782t
"실제 조업실적을 반영한 中어선 입어 규모 축소 등 대책 마련해야"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선 척수와 어획할당량이 동일하게 합의되고 있음에도 실제 조업실적의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8월 기준 EEZ에서의 중국 어획량이 한국보다 1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올해 8월 말 기준 상호 EEZ에 각각 1150척, 5만5750t씩 입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조업에 나선 한국 어선은 115척(입어율 10.0%)에 그쳤고, 어획량은 할당량 대비 1.4%인 782t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어선은 824척(입어율 71.7%)이 한국 EEZ에 입어해 1만2758t(어획률 22.9%)을 어획했다. 어획량 기준으로 16.3배의 차이를 보였다.

2001년 6월 협정 발효 후 올해 8월까지의 상호 EEZ 누적 조업 실적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어선은 합의된 3만6696척 중 13.6%(5002척)만 입어했고, 어획량 역시 할당량(154만8500t)의 4.8%인 7만4543t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중국어선은 합의(4만2018척)의 81.1%인 3만4090척이 입어했다. 어획량은 98만1318t(할당량 대비 57.5%)에 달해 한국보다 약 13.2배 많았다.

해수부는 한중간의 조업실적 격차에 대해 "원거리 조업에 따른 유류비 등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한국 어업인의 중국 EEZ 입어 수요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한 양국 어선 입어 규모 협상 시 한국 EEZ 내 중국어선의 허가 척수 및 어획할당량을 지속해서 축소해 조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양국 쿼터가 같음에도 올해 8월 우리 어선의 어획률이 1.4%에 불과하다"며 "우리 EEZ 자원 보호와 실질적 형평성을 위해 실제 조업실적을 반영한 중국어선 입어 규모 축소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