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보험 지원 '지역 편차' 심화…사업체계 점검 시급
전남광주 1천14개 기업 중 104곳만 지원 혜택
서울과 84.3%P 차이…정진욱 "제도보완 촉구"
수출기업의 무역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지원 조건을 포함한 사업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남광주지역 공사 이용기업 1,014곳 가운데 보험료 지원을 받은 기업은 104곳으로 집계됐다. 수혜율은 10.3%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은 2만4,103곳 중 2만2,795곳이 지원을 받아 94.6%를 기록했다. 두 지역의 차이는 84.3%P로, 서울의 수혜율이 전남광주보다 약 9.2배 높았다. 경북 역시 4,389개 기업 중 4,000곳이 지원받아 91.1%의 수혜율을 보인 반면 인천은 886곳 중 268곳(30.2%)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별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 사업 조건 등에 따라 수혜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수혜율 비교를 넘어 실제 지원 수요와 예산 집행실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설명이다.
지역별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은 정부의 무역금융 확대 정책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난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 1,000억원과 자체 재원 770억원을 활용, 총 3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수출 중소기업 긴급지원 8,000억원, 공급망 안정화 8,500억원, 대체 시장 발굴 1조3,500억원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유동성 공급 확대 실적은 739개사, 5,02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추가 무역금융 공급과 지역별 무역보험료 지원은 별도 운영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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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같은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인데도 이처럼 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별 지원 수요와 집행실적을 분석하고, 수혜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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