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임은정 감찰, 추미애·당내 강경파에 던진 대통령의 변화구"

임은정, 검사 시절 내내 조직에 반기 들고 SNS로 싸워
'용기'라며 승진시키더니 총구 바뀌자 '정치'라며 감찰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과녁이었다는 자백

보수 성향 유튜버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녕 변호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추미애 경기지사와 당내 강경파 등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변화구라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추 지사 등 힘센 타자에게는 공을 던지지 못하고 맞혀도 뒤탈이 없는 타자로 임 청장을 골라 맞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시절 검찰 조직에 반기를 든 임 청장의 행태를 '용기'라 부르며 승진시키더니, 총구가 자신이 고른 사람을 향하자 '정치'가 된 것은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과녁이었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최진녕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최 변호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캡처와 함께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의 (대)반격! 변화구 다음은 돌직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임은정 초대 광주 중수청장의 이력은 한 줄로 요약된다"며 "조직의 룰은 따르지 않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임 청장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상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 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계 취소를 받아낸 사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글을 올린 사실 등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그의 무기는 처음부터 내부망과 페이스북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무기에 훈장을 달아줬다"고 했다. 부장검사였던 임 청장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변방을 돌던 그에게 '검사의 꽃'을 단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총구가 방향을 틀었다. 임 청장은 5일, 대통령이 직접 엄호해온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고 썼다"며 "엿새 뒤인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부조리는 선명하다. 임은정은 변하지 않았다. 조직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SNS로 싸우는 것, 그것이 그가 검사 생활 내내 해온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그 행태를 '용기'라 부르며 승진시켰다. 총구가 윤석열을 향할 때는 개혁이었고, 이재명이 고른 사람을 향하자 정치가 됐다"며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과녁이었다는 자백이다"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페이스북 캡처.

최 변호사는 윤 장관의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김 후보자 지명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추미애 지사나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에 대한 이 대통령의 변화구라고 했다.

그는 "더 주목할 것은 감찰이 배달된 경로다. 김지용 반대의 선봉은 임은정이 아니다. 일곱 번이나 반대 글을 올린 추미애 경기지사와 당내 강경파다"라며 "대통령은 9일 엑스에 썼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안 되자 급진 개혁을 내세워 내부를 공격한다고. 겨냥은 분명했지만 이름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틀 뒤 감찰은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아닌 지방 중수청장에게 떨어졌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중수청법 제6조의 지휘·감독권으로 던진 공이다"라며 "힘센 타자에게는 던지지 못하고, 맞혀도 뒤탈 없는 타자를 골라 맞혔다. 정작 그 공을 보고 움찔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전형적인 변화구다"라고 적었다.

글의 말미 최 변호사는 "변화구는 한두 번은 통한다. 그러나 타자가 읽기 시작하면 얻어맞는다"며 "추미애 지사가 여덟 번째 글을 올린다면, 강경파가 청문회장에서 반기를 든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던질 것인가. 또 다른 '임은정'을 찾아 다시 공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타석의 진짜 타자를 향해 돌직구를 꽂을 것인가"라고 이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어 "14일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이닝이다. 마운드 위 투수의 다음 공이 흥미진진하다"며 글을 맺었다.

11일 윤 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출근길에 그는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11일 자신에 대한 감찰 지시 사실이 공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정관의 X 글 캡처와 함께 올린 글에서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출근길에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