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신현송 "단일 레버리지ETF 위험, 미리 경고 못해…국민께 송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것에 동의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에 한은만 책임에서 비켜나 있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정 의원은 "레버리지 ETF가 주가변동성을 증폭시켜 금융안정에 여러 영향을 줬고, 개미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줬다"며 "도입 또는 거래, 규제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신 총재는 "5월말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등에서 부채를 통한 주식투자에 대해 원론적으로 여러번 언급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변동성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충분히 그에 대한 경고를 못 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6월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금안보)에도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6월22일 9115로 정점을 찍고, 23일 8200로 폭락했다. 하지만 이후 나온 금안보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신 총재는 "보고서 작성은 주로 5월말에서 6월 초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태가 진정된 후 나온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통신보)에는 제3자적 논평을 하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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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F4 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선제적 경고가 없었다. 한은은 정부를 그냥 따라가서도, 완전히 독자적·중립적이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정부와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또 정부가 약간은 불편해하면서도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총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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