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대응 대비 경제적 비용도 적어" 평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덕분에 시간을 벌었으며,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도 적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의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의 효과에 대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총재는 "저희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통화정책 방향을,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조금 일찍 잡았다"며 "올해 여름, 특히 5월, 6월에 상당 부분 시장 가격에 다 반영됐다"고 말했다. 미리 움직임으로써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 더 큰 변화를 막는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그는 "당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았다'는 표현을 썼다"며 "시장에 쫓겨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적다고 본다"고 짚었다.
신 총재는 "최근 2~3주 사이 한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궁극적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 "일장일단이 있다"며 한은 금통위는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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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 인하 혜택이 실제 중소기업 등에 더 잘 전달돼야 한다는 문 의원의 지적엔 공감을 표했다. 신 총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를 통해 조달 자금 금리가 차주에게 전파되는 폭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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