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요 개발사업 TF 특별점검 착수…인허가 전면 검증한다

안성시, 개발사업 의혹 특별점검
수사 관련 사업 행정절차 보류
부시장 단장 '개발사업 점검 TF' 구성
연말까지 조사 후 결과 공개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최근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검찰 수사와 관련된 개발사업은 점검 기간 중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점검을 마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오는 19일부터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물류단지와 산업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처리 과정을 들여다본다. 인허가 법령 준수 여부와 허가의 적정성,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분쟁 가능성도 점검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도 검증한다.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인허가 분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거나 자문할 예정이다.

시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진행 중인 행정절차는 특별점검이 끝날 때까지 보류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안과 부정청탁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결과는 시의회와 공유하고 시민에게도 공개하기로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인허가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빈틈없이 보완해 투명한 행정 체계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