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상임위원 '보은 인사' 지적 나와
부적절한 언론 인터뷰도 도마 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임 상임위원에 공정거래 분야 경력이 전무한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위원장과의 사적 인연이 작용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신임 김자봉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을 도마 위에 올리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신동열 사무처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최근 늘어난 상임위원 자리에 임명된 김자봉 위원은 공정거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은행 전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위원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을 나란히 지내고 서울대 동문이기도 한 사적인 인연이 짙은 분"이라며 전문성이 결여된 측근 챙기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 상임위원은 거의 모든 분야의 공정위 업무를 꿰고 있는 분이 오셔야 하는데, 이분은 일종의 정치인 전문가가 온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상임위원 인선절차를 묻는 질문에 신동열 사무처장이 "위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자, 신 의원은 "사적 인연으로 추천했거나 청와대 부탁을 받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위원장 한 분을 대리하기 위해 상임위원직을 늘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스럽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한 주 위원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친여 성향 유튜브 및 매체에 빈번하게 출연하는 행태도 문제 삼았다. 정책 방향 설명의 범위를 넘어, 아직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개별 사건에 대해 '쿠팡의 약탈적 사업 행태 영업정지 검토', '주유소 담합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 수위를 단정적으로 발언하며 기업을 악마화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 수사 중에 언론에 나가 '저놈은 나쁜 놈이다'라고 사전 공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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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위원장은 "사회자의 질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며 "쿠팡 영업정지 발언은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우려 사항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심사숙고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인터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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