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학교폭력 심의절차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학교폭력 심의절차 전반 다각도 점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학교폭력 심의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의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당사자들이 겪는 부담도 커지고 있어, 현행 심의절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학교폭력 심의절차 전반을 법률·교육·인권 등 각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각도로 점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교육권·학습권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우선 토론회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7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변호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학교폭력 심의절차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제한 문제와 각종 실무적인 쟁점 등을 살펴보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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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대변인 윤민선 변호사와 교사 출신 나현경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김성호 변호사와 김미정 상담본부장, 이백형 경감, 황재헌 기자, 이기성 아동청소년인권과장 등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심의제도 개선 TF 위원장 최주필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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