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의회, 일제히 의정비 셀프인상 …우리복지시민연합 "스스로 평가지표 제시하라"
군위 18% 달성 15% 북구 13%
중남구 7% 동구 4.5% 수성 동결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일 " 대구 중구의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대구지역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에 나섰다"며 "여론조사와 공청회라는 형식적 절차를 걸어놓았지만, 지난 8일 열린 중구의회 의정비 인상 공청회가 맹탕 공청회가 된 것처럼 이는 명분을 쌓기 위한 껍데기뿐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 수성구의회가 유일하게 의정비를 동결했고, 나머지 기초의회들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대폭 웃도는 인상안을 일일이 내놓았다. 군위군 18%, 달성군 15%, 북구 13%, 달서구 12.3%, 중·남구 7%, 동구 4.5%에 이르기까지, 대구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대다수가 약속이나 한 듯 '셀프 인상'의 내달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인상 이유로 '타 도시 기초의원보다 적다', '의원 사기 진작 차원이다.', '재개발로 세수가 늘었으니 이 정도 올린 들 예산에 영향 없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만 나열하고 있다"며 "정작 이 염치없는 인상안 어디에도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앞으로의 각오는 단 한 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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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와 대구지역 기초의회 9곳은 '의정활동 평가지표 및 시스템'을 즉각 마련하고 의정활동 평가지표를 근거로 매년 의회별 평가토론회를 개최하라"며 "지방의회가 당당히 의정비를 올리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평가할 지표를 제시하고 지역민과의 약속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해 시민에게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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