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신현송 "크립토카드, 규제 우회 위험…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크립토카드 등 신유형 결제 수단에 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당국과 공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 총재는 크립토카드 등 신유형 결제 수단이 갖는 문제에 대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크립토카드를 쓰면 중개업자가 다시 법화로 전환을 해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다른 지급수단보다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규제 우회라든가 이런 위험은 있기 때문에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더 정보 개선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 구독료 비중 등을 별도 집계하는 등 통계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김 의원의 질의엔 "상품 무역에 대해선 통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다 포착이 되는데, 서비스 무역은 다른 정보를 통해서 취합을 해야 한다. 주로 지급결제 수단,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 집계한다"며 "현재 2023년 이후 국제수지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다만 AI 구독료의 경우는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로 집계되지 않는데, 계속 노력해서 보다 정확한 시대의 흐름에 맞춘 통계를 작성하겠다"고 답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