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쓰면 1년치 월급 드려요"…공무원 조기퇴직 추진하는 '이 나라'
태국, 공무원 감축 추진…재정 부담 완화
공무원 조기퇴직 도입…월급 12배 보상 검토
태국 정부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공무원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콘 닐프라푼트 부총리는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 시작)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50세 이상 공무원이며, 40세 이상은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퇴직 보상금으로 월급의 12배가 넘는 금액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재무부와 협의 중이다. 1단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약 70억바트(약 2억900만 달러)로 추산된다. 관련 부처는 세부안을 확정한 뒤 내각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달 공무원 인력계획 관련 회의에서는 조기퇴직안이 원칙적으로 승인됐다. 당시 논의된 신청 대상은 50세 이상이거나 공직 재직 기간이 25년 이상인 공무원, 또는 40~49세이면서 공직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이다. 퇴직자 1명당 공무원 정원 1개를 폐지하고,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공직에 재채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기퇴직 프로그램은 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태국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방안 중 하나다. 2025년 11월 내각이 승인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2026회계연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68.17%, 2027회계연도 69.36%로 정부가 설정한 상한인 70%에 근접할 전망이다.
조기퇴직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료제 개혁의 한 축이다. 정부는 공무원 규모를 해마다 약 5%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태국 공공부문 인력은 약 300만명이며, 이 중 정규 공무원은 17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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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기퇴직이 오히려 인력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개발연구원(TDRI)의 노나릿 비손야붓은 업무 범위를 먼저 줄이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가 빠져나가고, 빈자리를 계약직으로 채우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처럼 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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