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비리 및 부실수사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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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무거워진 책임만큼 끊임없는 자정 노력과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면서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졌다"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과 견제·협력 관계를 촘촘히 다져 제도의 빈틈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역량 보완부터 권한 통제 등 경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기본부터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했다"며 "경찰 내부의 시각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평가하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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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제도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도 성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법조계와의 간담회에서 제시한 '경찰권 분산'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을 각각 독립하고 분산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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