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표결에도 결론 못 낸 행추위
반복되는 인선 교착, 구조적 해법 찾아야
공적자금 상환 후에도 유지된 추천 구조
위원 구성·의결 기준 적정성 살펴볼 때

수협은행장 인선이 두 번 연속 같은 숫자에서 멈췄다.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열린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에서 신학기 현 행장은 3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 추천에는 위원 5명 중 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 행장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초동시각]수협은행장 인선, ‘네 번째 표’ 너머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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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추위는 정부 추천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4표 요건 때문에 어느 한쪽 추천 위원들만으로 최종 후보를 정할 수 없다. 두 차례 표결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곧바로 제도 실패를 단정할 수는 없다. 후보의 적격성에 의문이 있다면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현재 구조가 가진 견제 기능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번 인선만 떼어놓고 볼 일도 아니다. 수협은행은 2017년과 2020년, 2022년 행장 인선에서 재공모를 거쳤다. 특히 2017년에는 후임 인선이 장기화하면서 약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반면 2024년에는 재공모 없이 인선을 마쳤다. 과거 인선 난항을 모두 제도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후보 개인의 문제로만 넘길 수도 없다. 견제 기능을 가진 제도가 안정적인 인선까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없는지 점검할 이유는 충분하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왼쪽),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신학기 수협은행장(왼쪽),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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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의 적정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행장 인선에 관여해온 배경에는 2001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형성된 지배구조가 있다. 2016년 수협은행 분리 출범 이후 정부 추천 3명, 중앙회 추천 2명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2022년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 상당의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해 수협 측의 상환 의무를 마무리했다. 예보가 해당 국채를 만기에 현금으로 회수하는 절차는 2027년까지 이어진다. 공적자금 상환이 곧 정부 추천 몫을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공적자금 투입 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달라진 만큼 현재의 추천 구조와 의결 기준이 여전히 적절한지는 살펴볼 때다. 기준은 어느 쪽의 몫을 늘리느냐가 아니라 인선의 독립성과 책임성,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

제도 개편 논의는 진행 중인 인선과 분리해야 한다. 이번 인선은 현행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면 위원 구성과 의결 기준을 함께 검토해 향후 인선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의결 기준만 손대거나 어느 한쪽의 영향력만 키우는 방식이라면 현재 구조가 가진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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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배구조는 서로를 견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제도의 목적은 견제 그 자체가 아니라 견제 속에서도 필요한 결론을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만들어내는 데 있다. 지금 관심은 누가 네 번째 표를 얻느냐에 쏠려 있다. 네 번째 표가 이번 교착은 풀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교착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한 표가 아니라 제도의 몫이다.


이선애 금융부장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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