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당장 할 일은 조희대 탄핵…법원행정처 개혁까지 완수"
"조희대, 대선 개입·재제청 거부"
직무정지 후 법원행정처 해체 추진
조국혁신당이 12일 "당장 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새로운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 환송 결정이 이유였다"며 "이 후보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도 거론하며 "자기 기준을 내세워 임명권을 침해했다"면서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 문제는 검찰개혁으로 풀었듯, 조희대 대법원의 잘못도 사법개혁으로 풀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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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만으로는 발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발의 혹은 양당이 발의한 탄핵안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며 "탄핵안이 의결된다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직무 정지된 동안 법원행정처 개혁까지도 성실하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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