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쏘시개] 국무회의 불려가는 수사기관장, 무색해진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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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불안석이라 일부러 정각에 착석한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미리 와 불편한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도 곤란하지 않겠나."


모 수사기관의 수장이 사석에서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 출석했던 경험에 대해 털어놓은 말이다. 이 수사기관장은 매주 화요일 장장 3~4시간 동안 휴식 없이 진행되는 회의 탓에 먹던 약도 끊었다고 했다. 약이 이뇨작용을 촉진할 수 있어서다. 실제 정부 안팎에서 들리는 비공개 국무회의 풍경은 경직적이고 엄격하다. 당뇨를 앓는 A 장관이 인슐린 주사를 맞기 위해 식은땀을 흘리며 잠깐 자리를 비운 일화나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점수를 따려고 배정된 시간을 초과해 가며 발언을 이어가는 B 국무위원의 모습이 그랬다.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라지만 과연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이런 형식의 공간에 함께 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수사기관은 다른 부처처럼 국정운영에 무조건 보조를 맞춰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때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본인이나 그 가족 및 측근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조직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정당한 수사의 외압을 차단하는 것이 그들 본연의 역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국무회의에 부르기 시작하더니 지난 6일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일제히 불렀다. 이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주문했다. 겉보기에는 원론적이고 타당한 당부처럼 들리지만, 문제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다. 그 메시지가 발신된 '장소'와 '형식'에 있다.

본래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장들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배석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 원칙은 지켜져 왔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수사 책임자가 권력의 심장부에 불려 가는 순간 무언의 압박이 작용한다. 회의가 끝난 뒤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 이들을 따로 불러 구체적인 현안 지시를 하거나 부탁을 건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드러나자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화 한 통에도 엄격했던 잣대가 왜 이토록 관대해진 것인가. 더욱이 수사권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은 과거 검찰보다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된 조직이다. 법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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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대통령의 말은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 세워놓고 할 얘기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물리적·제도적 거리를 두는 것이 먼저다. 이 거리는 멀면 멀수록 좋다. 굳이 국무회의에 불러들이지 않고 묵묵히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사 독립의 첫걸음이다.


구채은 법조팀장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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