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폭 2년여간 490건 심의
피해 학생 684명·가해 학생 1232명
'합의된 싸움' 가장해 폭행·촬영·유포
피해자 10명 중 7명 중학생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맨주먹으로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 상당수가 중학생인 가운데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약 8건이 서면사과나 학교 봉사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맨주먹으로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연합뉴스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맨주먹으로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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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합뉴스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한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은 총 490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관련 피해 학생은 684명, 가해 학생은 1232명에 달했다. 야차룰은 학생들이 사전에 싸움을 약속하고 폭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규칙을 정한 뒤 주먹다짐을 벌이는 행위를 뜻한다.


겉으로는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보복당할 것을 우려를 해 원치 않는 싸움에 응하는 등 강요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싸움을 주선하거나 주변에서 부추기는 행위뿐 아니라 폭행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학교 안팎의 폭력으로 번지고 있다.

"서로 합의했으니 문제없다"…폭력 정당화하는 위험한 약속

무엇보다 야차룰의 가장 큰 문제는 폭력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의 책임을 회피하려는데 있다. 학생들은 싸움에 앞서 서로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등 이른바 '합의된 싸움'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폭행의 위법성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다. 특히 친구들의 압박이나 집단 내 서열 관계에 따라 싸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동의만으로 자발적인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싸움을 거절하면 겁쟁이로 낙인찍히거나 또래 집단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를 해 마지못해 응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요와 동의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피해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신종 학교폭력 심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체 폭력이 포함된 사건이 8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 42.7%, 강요 28.8%, 사이버폭력 18.6%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폭력 유형이 한 사건에 함께 적용된 중복 집계 결과다. 이는 야차룰이 단순한 학생 간 주먹다짐을 넘어 언어적 압박과 강요, 온라인 괴롭힘 등이 결합한 복합적인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2026학년도에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이미 160건이 심의됐다. 지난해 전체 심의 건수의 약 72%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도 연간 심의 건수가 전년 수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2026학년도에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이미 160건이 심의됐다. 지난해 전체 심의 건수의 약 72%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도 연간 심의 건수가 전년 수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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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2026학년도에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이미 160건이 심의됐다. 지난해 전체 심의 건수의 약 72%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도 연간 심의 건수가 전년 수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중학생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올해 8월까지 심의된 160건 가운데 106건(66.3%)이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피해 학생 243명 중 중학생은 173명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61건, 광주 55건, 부산 48건, 강원 40건, 서울 31건 순이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 조치 77.7%가 경미한 처분…출석정지 이상 9.8%

이렇듯 신종 학교폭력의 확산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에 머물렀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체 조치 1961건 가운데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는 총 1523건으로 77.7%를 차지했다.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까지 포함하면 출석정지 미만 조치가 전체의 90.2%에 달했다. 반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치는 193건으로 9.8%에 그쳤다. 가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1232명 가운데 최소 794명(64.4%)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종 학교폭력의 확산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에 머물렀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체 조치 1961건 가운데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는 총 1523건으로 77.7%를 차지했다.  조용준 기자 jun21@

신종 학교폭력의 확산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에 머물렀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체 조치 1961건 가운데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는 총 1523건으로 77.7%를 차지했다. 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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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 건수도 2024학년도 20.6건에서 2025학년도 15.7건, 올해 3~8월 12.6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조치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조치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분이 부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합의를 가장한 강요와 집단적인 폭력, 영상 유포 등 신종 학교폭력의 특성이 현행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싸움 찍어 SNS 올리고 조롱까지…2차 가해 우려

야차룰이 빠르게 확산하는 배경에는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의 영향도 거론된다. 학생들이 싸움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숏폼 플랫폼이나 SNS, 메신저 등에 공유하면서 폭력 자체가 일종의 구경거리나 콘텐츠로 소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싸움에 참여한 학생들뿐 아니라 이를 주선하거나 구경하며 부추긴 학생, 영상을 촬영·유포한 학생까지 가해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한 번 온라인에 공개된 폭행 영상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조롱이나 비난을 당하고 심리적 고통을 겪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신종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포함된 비율은 2024학년도 14%에서 올해 2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경찰청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8월 야차룰 관련 신종 학교폭력 발생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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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야차룰을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 판단하기보다 폭력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집단 내 관계, 싸움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싸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주선하거나 강요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유포한 행위까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이 보복이나 또래 집단의 따돌림을 우려를 해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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