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원 해외건설 펀드 조성…경제안보 품목 327개→340개 확대

정부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통상·공급망·금융 분야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투자와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하고, 경제안보 품목을 340개로 확대한다. 국제기구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수출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대외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조용준 기자

정부는 해외 투자 지원체계를 개별 사업 단위 지원에서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별·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정부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해 해외 수주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 납품과 장기 유지보수 참여로 이어지도록 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정상외교 성과 후속 조치로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와 안정적인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11월 예정된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채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문화·금융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구축도 추진한다.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발행하고, 블록체인으로 발행·기록을 관리한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검증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4년 9월 출범해 지금까지 153건, 17조4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역할을 넓힌다.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2000억원으로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을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반도체·재생에너지·우주·항공 등 핵심 품목을 추가 지정해 관리 대상을 340개로 늘리고, 기존 1~3등급 분류는 중점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눈다. 핵심 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등 100개 안팎의 중점관리 품목은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우대금리를 최대 2.3%포인트 적용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한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13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선적 대기하고 있다. 2025.2.13. 강진형 기자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정보를 분석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기술이전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는 안전재고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일부 물량은 정부가 직접 비축하며,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 관리도 이어간다.

이형일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