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평생교육 중요성 커지지만…예산은 1.35%에 불과"

인공지능(AI) 시대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1.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등교육 예산(82.32%)에 비하면 61분의 1 수준이다. 평생학습을 복지의 연장선에서 볼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2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삼중전환 시대 국가인재개발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삼중전환은 '인구전환·AI전환·기후전환'이 서로 얽히며 야기하는 복합 전환을 뜻한다.

연구진이 지난 2024년 교육부 본예산 89조 5664억원의 분야별 구성을 분석한 결과, 유·초·중등교육이 73조 7290억원으로 전체의 82.32%를 차지했으며 이어 고등교육 16.16%(14조 4772억원), 평생·직업교육 1.35%(1조 2162억원) 순이었다.

연구진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생애 초기 20년에 전체 예산의 82%가 투입되지만, 30대에서 80대 구간에 쓰이는 평생교육 예산은 1.35%에 불과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의무 공교육 중심으로 편성된 기존의 예산 구조는 재편돼야 한다"며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심화라는 현실을 반영해 예산 기본 골격이 생애 전반의 학습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과 불확실한 시장 상황, 인구 변화, 기후 위기 등의 변수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세 가지 전환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도 각각 제시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교수·연구자, 기업 인사담당자, 교사 대상) 결과, 인구 전환 측면에서는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 극대화'가 1순위로 꼽혔고 AI전환에서는 'AI 핵심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도 1순위 정책으로 선정됐다. 기후 전환 측면에서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와 '기후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꼽혔다.

연구진은 "전문가들이 정의한 삼중전환 시대의 인재상은 '기술과 인간, 환경을 연결하는 융합형 인재'로 요약됐다"며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전 국민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중기적으로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양성, 장기적으로 새로운 직무에 대응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으로 교육의 중심축을 단계적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은 "인구·AI기술·환경 전환은 상호 얽힌 구조적 변화로, 생애 초기 학교 교육에 편중된 현행 인적자원개발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삼중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전담 본부 조직을 설치해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