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기는 데만 연 3400만원…'소득별 차등 지원' 추진하는 이곳
호주 정부, 보육비 부담에 차등 지급안 추진
저소득층 사실상 무료, 소득 높을수록 덜 지원
"연 6조3750억원 더 들 것" 재정 논쟁도
호주 정부가 치솟는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보편적 보육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보편적 보육체계를 주요 국정 성과로 남기기 위한 정책 구상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편적 보육체계는 소득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의료제도인 메디케어,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처럼 보육을 핵심 사회서비스로 키우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앨버니지 총리는 "보육과 조기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우리 정부가 남길 유산으로 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연 3400만원 보육비에 시설 부족…소득별 차등안 유력
이 같은 구상의 배경에는 보육비 상승이 있다. 정부가 보조금을 늘렸는데도 부모가 실제로 내는 보육비는 최근 1년 사이 7.3% 올랐다. 호주 생산성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센터형 보육시설을 주 50시간 이용할 때 드는 중간 비용은 711호주달러(약 66만원)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만 6972호주달러(약 3461만원)에 이른다. 주거비와 식료품값, 대출이자까지 오른 상황에서 보육비가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비용만이 문제는 아니다. 도심 외곽과 지방에서는 보육 수요가 있어도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호주 정부가 접근성 확대, 비용 부담 완화, 서비스 품질 확보를 정책의 3대 방향으로 정한 이유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생산성위원회는 저소득층에는 보육료를 사실상 전액 지원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가구에 똑같이 지원하거나 전면 무상화하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고소득 가구에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 주요 회계법인에 보육시설 운영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 분석을 맡겼다. 딜로이트가 주도하는 연구는 2년간 진행되며, 정부는 최소 1040만호주달러(약 97억원)를 투입한다. 민간 보육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운영 비용과 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도 있다. 야당 측이 인용한 호주 독립연구센터(CIS) 보고서는 하루 10호주달러 수준의 보편 보육 모델을 도입하면 정부 지출이 연간 약 68억 1000만호주달러(약 6조 375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0∼5세 자녀를 둔 가구의 절반가량은 공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 범위와 재원 조달, 민간 시설 중심 운영 구조의 개편 폭을 놓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내년 3~5세로 무상교육·보육 확대
한편 한국은 유아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5세 유아 27만 8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3월부터는 4∼5세 50만 3000명으로 대상을 넓혔고, 내년에는 3∼5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지난해 1289억원에서 올해 4703억원으로 늘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올해 4월 기준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이용료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41.4%, 18.3% 줄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약 6만 5000명 늘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