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공급망 취약고리 선제 보강"…경제안보 품목 340개로 확대

정부가 경제안보 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늘리고, 100개 안팎의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과 금융 지원을 집중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해외 생산기지 확보 지원도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조용준 기자

그는 "최근 중동사태에서 경험했듯 하나의 품목이나 물류경로에서 발생한 차질도 경제 전반의 위기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2024년 9월 출범한 기금은 지금까지 총 153건, 17조40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앞으로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2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급망 중요도가 높지만,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 품목을 추가 지정해 관리 대상을 340개로 확대한다. 기존 1~3등급 분류체계는 중점관리 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나눈다. 핵심 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안팎의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관리 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를 최대 2.3%포인트 적용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핵심기술 확보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정보를 분석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기업에 특허 분석 기반의 공급망 기술 다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군별 공급망 특허전략 지도를 구축해 기술 확보와 특허 선점이 필요한 분야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비축을 위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비축물량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일부 물량은 정부가 직접 비축해 관리하며, 위기 발생 시 민간 비축 참여업체의 긴급 대여·판매 등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보관료와 재고 순환비를 추가 지급해 민간의 참여도 유도한다.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 수급 관리도 이어간다.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위원들에게도 공급망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