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종합 대응기구 없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최근 기자가 취재한 국내 화이트해커는 통신사·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은행 등 전방위로 개인정보가 뚫리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해법을 묻자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 보류라 여겼던 금융권마저 해커의 먹잇감이 된데 이어 공기업과 대학, 대형 교회로까지 사회 곳곳 속수무책으로 보안 허점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통신사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만 해도 분노했던 개인들은 트라우마가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터지는 사고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이미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된 지 오래"라며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 읽힌다.
이 화이트해커는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해킹 사고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 사이버침해사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지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침해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기구가 없다 보니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권 해킹 관련 "이런 일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만의 일이 아니다"면서 "해킹 사태는 기본적으로 정부 체계상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원(KISA)의 일"이라며 소관에 따라 대응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 다른 화이트해커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터졌을 때 침해 정보를 발 빠르게 공유하고, 매뉴얼 표준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민감 정보 유출 사실을 꺼리는 기업은 쉬쉬하고 정부는 소관 부처별로 제각각 대응하다 보니 수많은 기업이 동일한 수법에 속수무책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달로 지금의 해킹공격은 서막에 불가하다는 섬뜩한 경고마저 나온다. 위기감에 직면한 금융권은 뒤늦게 부랴부랴 보안 투자와 전문 인력 확대에 나서며 보안체계 재정립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1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신한은행은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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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신고 없이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고,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됐지만 업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당근책을 늘리고, 소프트웨어 이력관리를 체계화해 보안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해외처럼 기업이나 기관이 자사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 해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버그 바운티' 제도도 활성화해 선의를 품은 화이트해커가 기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잇단 해킹 사고에 무력감을 갖지 않도록 분산된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교통정리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세워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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