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허리 '부사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천하람 의원 분석
전군 선발계획 대비 임관률 65% 수준
최근 5년간 실제로 임관한 군 부사관 인원이 군의 선발 계획보다 1만 7300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전반기) 장교·부사관 인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임관한 부사관은 총 3만3300명으로 군의 선발 계획(5만600명) 대비 임관율이 65.8%에 그쳤다.
군은 해마다 1만명 안팎으로 큰 변화 없이 부사관 임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계획 대비 임관율은 2021년 88.5%, 2022년 81.4%에서 2023년 57.3%, 2024년 47.4%, 2025년 55.5%로 주저앉아 최근 3년 연속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군별로는 육군의 인력 미달 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육군은 5년간 신규 부사관 총 3만1800명을 임관시킬 계획이었으나 실제 임관한 인원은 1만9000명에 그쳐 누적 임관율이 59.8%에 머물렀다. 해군도 계획 대비 임관율이 2021년 87.6%에서 지난해에는 47.8%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 임관 인원은 900명이다. 해병대도 계획 대비 지난해 임관율이 49.9%에 불과하다. 공군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계획 대비 실제 임관율이 2021년 117.9%, 2022년 120.9%, 2023년 82.2%, 2024년 75.5%, 2025년 100.6%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임관 계획은 군이 해마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규 인원이다. 계획에 미달한 만큼 일선 부대에 배치될 부사관이 부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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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미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육군은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종전 임관 인원의 20%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8년 10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 하사·중사 기본급을 올해 6.6%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하사의 월평균 보수를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초급간부 기본급 현실화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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