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이 비아그라와 동급?"…박용진, 식약처 '비만약' 규제 직격
'오·남용 의약품' 일괄 지정 움직임 지적
합리적 관리 방안 전면 재검토 예고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발기부전 치료제와 같은 잣대로 규제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 같은 획일적 통제 방식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아그라와 마운자로를 같은 규제의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식약처의 행정 편의주의를 꼬집었다. 이는 식약처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를 이른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이미 세관 반입 제한 등으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지 원점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박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비만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부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재발 소지가 다분한 만성 질환으로 규정하고 해당 치료제를 특정 고위험군 필수의약품 목록에까지 올렸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비만약을 섣불리 오남용 범주로 묶기보다는 제도권 의료 체계 안에서의 꼼꼼한 처방과 위조 유통 단속에 집중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발기부전 약이나 스테로이드제와 동일한 철창에 가두려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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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부위원장은 무리한 족쇄가 오히려 음성적인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험한 약이라는 공포와 낙인만 남기고 정작 오남용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규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높은 가격과 낮은 접근성 때문에 해외 구매, 불법 유통, 나눠 맞기까지 벌어지고 있다면 그 원인부터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차원에서 식약처의 지정 근거와 실제 규제가 미칠 파급 효과, 해외 관리 사례 및 현장 환자들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두고 실효성 있는 제도권 내 관리 방안을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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