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22년 이후 차질 빚은 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

"지난 3년 서울 수도권 인허가 공백"
"수도권 인허가·착공 본격 회복"
대출규제에 따른 서민 피해 우려에도 직접 답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 가능하게 지시했었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의 인허가 공백이 원인이라며 조만간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7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대출규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네티즌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분양을 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의 서울 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을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에서 찾으면서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선행하는 지표로, 과거 건설 실적의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집값과 대출규제뿐 아니라 금융 여건과 공급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인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정상화 등에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