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덜 된 중수청 우려 속 출범
중수청장 후보 성향 논란에 임명 지연
윤호중,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
정치적 중립 위한 꼼꼼한 제도 보완 필요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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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마침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수사 기능이 사라진 전국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수사·기소 권한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을 바로잡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검찰개혁'이 결국 검찰 폐지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근원처럼 보였던 검찰이 없어지고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했는데,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건 왜일까.

우선 수장도 없이,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한 채 급하게 문을 여는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기존 검찰과 달라졌지만, 법률 사무 종사자들조차 어떤 범죄가 경찰 소관이고, 어떤 범죄가 중수청 소관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중수청에 지원한 검사 수도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특히 각 분야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이른바 에이스 검사 다수가 공소청 잔류를 선택했다. 78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제대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못해 범죄자들만 덕 보진 않을지 걱정이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당분간의 수사 공백도 제도 개선을 위해 감수해야 할 일이라 치자.

가장 걱정되는 건 과연 중수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다.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이었지만 오랜 기간을 거쳐 관행으로 정립된 나름의 독립적인 위상이 있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지적하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런데 지금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놓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라. 중수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받고, 추가 검증까지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계속 반대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경고받는 일까지 생겼다.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를 놓고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렬히 비판했던 사람들이, 중수청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겠나.


표면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검사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속내는 '진짜 내 편인가' '우리를 위해 때론 적절하게 수사권을 행사하고, 때론 자제해줄 믿을 만한 인물인가'에 대한 시각차에서 나온 갈등으로 보인다.


중수청 출범 하루 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최강욱·이성윤 의원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전종민 변호사가 본청 차장에 임명돼 중수청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최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실을 다진다는 명분 아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왼쪽부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왼쪽부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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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경찰청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을 나란히 출석시키며, 향후 이들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출석을 정례화하려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돌아보면 결국 문제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아니라 검찰을 권력 탈환 혹은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람들에게 있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뒤 '우리 윤 총장님' 소리를 들으며 임명장을 받았던 윤 전 총장이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로 하루아침에 여권의 '공공의 적'이 됐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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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꼼꼼하게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비유처럼 양복을 흔드는 손이 있는 한, 아무리 양복을 다른 옷으로 바꿔봤자 계속 흔들릴 뿐이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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