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의 날이었다"…吳 발언에 들썩
그간 재건축에 밀려 규제·지원 찬밥 신세
서울시, 리모델링 운영기준안 마무리 단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지역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가속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조만간 내놓을 리모델링 촉진책과 함께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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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리모델링 조합들 사이에선 오 시장의 '리모델링 촉진' 발언 이후 사업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흘러나온다. 리모델링 업계가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서정태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회장은 "오 시장 발언 이후 조합장들에게서 연락이 많이 왔고 많이들 좋아했다"며 "사실상 리모델링의 날이었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이 그렇게까지 말한 만큼 실무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리모델링 운영기준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리모델링이 위축된 건 사실이었다"며 "이제 대부분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굳이 억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들어와서 제가 수차례 해당 부서에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촉진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오 시장 체제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가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때와 달리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리모델링은 각종 심의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시정에 복귀한 이후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그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35곳의 신규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이는 직전 10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오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사전 자문 절차로 오히려 사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사전 자문은 건축심의 전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사업계획안을 검토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업 안정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선 절차가 수개월 늦춰지기도 하는 등 사업 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지원이 적다 보니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월 오 시장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선 지금이라도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 목소리가 다수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주민 반발 등으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한 단지가 몇군데 있다"며 "다만 재건축도 용적률 등 사업성이 충분히 나와야 가능하다. 일부는 허송세월만 하다 다시 방향을 바꿀 텐데 그럼 사업만 더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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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우선 서울시 리모델링 운영 기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사업의 심의 기준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사업성과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단지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며 심의가 밀리고 있다"며 "운영 기준안이 나와야 실제 서울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인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확대도 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리모델링 조합들은 사업 초기 시공사 대여금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장과 임원이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데다가 대여 한도나 활용 등 제약이 있어 자금 운용이 쉽지 않다.


서 회장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리모델링은 제외됐다"며 "만약 저금리 금융 지원책이 나온다면 리모델링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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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운영 기준안을 거의 준비한 상태"라며 "현재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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