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기예산 놓고 독일·프랑스 충돌…연내 합의 불투명

독일 등 6개국 "삭감해야"…프랑스 확대 주장
2028~2034년 예산 2조유로…60% 늘어

유럽연합(EU)의 차기 장기예산안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가 충돌하면서 연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독일 등 6개국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는 국방력 강화와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28~2034년 장기예산안은 약 2조유로(3011조원) 규모다. 2021~2027년 예산인 약 1조2000억유로보다 60%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독일은 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과 함께 예산을 수천억유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EU 예산에 내는 돈이 지원받는 금액보다 많은 순기여국이다. 회원국들이 재정 부담을 줄이는 상황에서 EU 예산만 대폭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방·안보와 경제 경쟁력, 이민 대응 등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프랑스는 유럽이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 등 EU의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유럽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도 재정난을 겪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유력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 의원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프랑스의 EU 예산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과 지역개발 지원금도 쟁점이다. 남부·중부·동부 유럽 17개국은 별도 연합체를 구성해 관련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 규모뿐 아니라 국가별 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

EU는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이날 수정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 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이 커 합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