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첫 발 뗐더니 이젠 '정보동맹' 경고음…靑, 美 변수에 고심

또 다른 한미동맹 이상기류 수면 위로
정보·방첩 등 공유 제한 등 문제 다시 부상
정부 대응·외교안보 라인 조율 도마에
경제협력 성과에도 또 다른 변수 직면
"분야별로 책임 떠넘기기 보단, 머리 맞대야"

한미 양국이 가까스로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에 첫발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또 다른 골치 아픈 '변수'와 마주했다. 이번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한미일 협의체 배제 등 일련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정보동맹의 신뢰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잇따른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표면화된 불협화음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9.23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지난 1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겨냥한 사업으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2000억달러 전략투자 약속을 실행 단계로 옮긴 셈이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이자마자 정보·안보 분야의 갈등이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의 참석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 기준 준수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실제 이와 관련한 한미 간 이상기류는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박한 북한의 도발 징후 등 핵심 정보는 공유되고 있으며 군의 대비 태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상태라고 인정했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정보보안 논란 이후 이어진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잇따랐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또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이 거부됐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된 데 이어 주미한국대사관 근무를 앞둔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사실도 공개됐다. 이에 일단 산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고, 국정원 역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북한·사이버·기술유출 등 여러 분야에서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동맹을 둘러싼 이런 우려를 한미관계의 균열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단순한 오해나 일회성 마찰로 치부하기 어려운 만큼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대미투자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탓에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안보 협상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고 주장해 온 외교·안보 라인의 인식과 대응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 참석을 포기한 사안을 두고서는 공방이 한창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정보 분야의 잡음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외교·안보 노선을 둘러싼 '동맹파 대 자주파' 논쟁으로 비화할 경우 정책 추진 동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9.23 연합뉴스

청와대 안팎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인사의 방미를 통한 직접 조율 필요성이 거론된다. 다만 현재 확정된 방미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일정도 관계 개선의 계기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안과 관련해)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대미투자가 일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동맹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는 점에 촘촘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와대든 정부든 맡은 분야별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단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