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58개 금고 참여
37곳은 여신한도 90% 이상
감정가 44.7억→분양예정가 145억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전남 해남 솔라시도 개발사업에 광주·전남 지역 새마을금고 58곳이 총 2300억원 규모의 대출에 참여하고, 이 중 37곳은 동일인여신한도 대비 대출약정액이 90% 이상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해남솔라시도제일차㈜의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위해 중앙회 1363억원, 지역금고 937억원 등 총 2300억원의 선순위 대출이 추진됐다.
당시 지역금고 58곳의 동일인여신한도 총액 1093억6760만원 중 약 82.6%인 903억원이 대출됐다.
구 의원은 다수 지역금고의 대출이 단일 민간 개발사업에 집중된 만큼 개별 금고의 독립적인 대출심사와 위험관리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부지의 토지가격과 대출상환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 감정평가 자료상 산업15·16 부지의 감정가는 약 44억7000만원이지만, 2026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예정금액은 145억원으로 제시됐다. 새마을금고는 해당 금액의 70%인 101억5000만원을 상환받았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역금고가 한 사업에 대출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145억원의 산정 근거와 담보 대상 부지, 101억5000만원의 상환 과정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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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고의 대규모 집중대출과 공공 인프라 부지의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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