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구청 과장 징계 정당"
작업자 3명 수몰…견책 취소 소송 기각
관리책임·인사권 없다는 주장 배척
2019년 작업자 3명이 숨진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당시 시설 운영을 맡은 구청 과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최근 전 서울 양천구청 치수과장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고는 2019년 7월31일 오전 양천구 목동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났다. 폭우로 수직구 수위가 오르자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라 수문 두 곳이 자동으로 열렸고, 약 6만1000t의 빗물이 지하 시설 내로 들어왔다. 터널 안에서 작업 준비와 점검을 하던 시공사 측 직원 2명, 이들에게 수문 개방 사실을 알리러 다시 들어간 직원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당시 시설은 공사 막바지였고, 양천구청 치수과를 운영 주체로 한 합동운영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여름철 기습 폭우를 감안해 수문을 자동개방으로 설정하면서 개방 수위를 70%인 매뉴얼 기본값보다 낮은 50~60%로 내려 운영하기로 했다.
양천구청장은 2023년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정이 과중하다며 견책으로 감경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였다. A씨는 터널 내 공사에 대한 관리책임이나 권한이 없었고, 5급 과장으로서 근무계획을 바꿀 인사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문은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정상 작동했으므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강우 예보가 이어지는 우기에 수문을 자동개방으로 설정해 둔 채 시설 내 공사가 계속되는데도 작업자 대피 연락망 등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비상시 수문을 즉각 제어할 수 있도록 직원 근무체계를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했고, 사고 전 시운전 과정에서 수문이 열려 작업자들이 급히 지상으로 대피한 일도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작업자 출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시공사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우기에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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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사권자에게 그러한 근무체계가 시행되도록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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