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106개 분석…유죄 인정 68%
무죄 31개·공소기각 8개 확인
네 특검 기소, 중복 포함 191명
후속 특검 출범…정국 20개월 갈 수도
수사·기소권 집중…견제 필요성 제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아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이마저 모두 무죄로 뒤집은 것이다.


여권이 거듭 띄운 특검의 기소가 법정에서 잇따라 흔들리고 있다. 법원은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일부 기소에는 특검의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는 판단까지 내렸다. 혐의 입증뿐 아니라 수사 범위도 문제가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임 권력을 겨냥한 수사망이 진상 규명을 넘어 혐의를 끌어모으는 '갈고리 수사'로 흐른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핵심 공소사실 중 8일까지 법원 판단이 확인된 106개 항목에서 무죄·이유무죄는 31개, 공소기각은 8개였다. 유죄는 66개, 일부 인정은 1개였다. 공소기각과 일부 인정을 제외한 97개 항목의 유죄 인정 비율은 68%다. 항소심 등에서 판단이 바뀐 경우에는 최근 판결을 반영했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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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에도 무죄 혐의…기소 전 검증 도마에

무죄·이유무죄로 판단된 항목은 내란 특검이 14개, 김건희 특검이 8개, 순직해병 특검이 9개였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건희씨의 금품 수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손목시계와 세한도 수수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 위증 사건 2심에서도 유죄 인정 범위가 줄었다. 1심이 유죄로 본 3가지 진술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하나만 유죄로 남았다. 같은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적용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지난 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인에게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했다는 혐의였으나, 법원은 이씨가 파손에 함께 가담했고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잇단 무죄 판결은 특검이 혐의를 충분히 검증한 뒤 기소했는지를 둘러싼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황만으로 청탁이나 공모를 추론하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 성과는 몇 명을 기소했느냐보다 어떤 의혹을 증거로 밝혔느냐에 달려 있어야 한다"며 "기소 자체를 성과로 삼으면 의혹을 규명하는 일보다 기소 건수를 늘리는 데 치우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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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별건까지 기소…법원은 수사 권한에 선 그어

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에 제동을 걸며 공소기각한 8개 항목은 김건희 특검이 6개, 내란 특검이 2개였다. 앞서 김건희씨의 '집사 게이트'로 불린 투자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은 김예성씨에 대해 횡령 혐의까지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도 5억원과 9억여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이 판단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씨가 개인 사건 무마 명목으로 받은 800만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씨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혹 관련자를 조사하다 별도 범죄를 발견했더라도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과 무관하면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공소기각된 혐의들을 놓고는 특검이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정 의혹을 규명하라고 부여한 권한을 관련자의 별도 범죄까지 찾아내 기소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서 문제 삼았던 수사 관행이 특검에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람을 먼저 겨냥한 뒤 혐의가 나올 때까지 주변을 파헤치는 방식은 과거 검찰 특수부와 중수부의 문제로 지적됐다"며 "이런 수사는 별건 혐의를 지렛대 삼아 본래 의혹에 대한 진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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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91명 기소…후속 특검 이어지는 '특검 정국'

앞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각각 180일간 수사해 24명과 76명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150일간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뒤에도 여권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올해 2차 종합특검을 출범시켰다. 종합특검은 180일간 58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4개 특검이 발표한 기소 인원의 합계는 중복을 포함해 191명에 달한다.


종합특검이 수사를 마친 지 보름 만인 지난달 7일에는 선관위 특검이 출범했다. 최장 수사 기간인 150일을 모두 쓰면 내년 2월 3일까지 수사가 이어진다. 지난해 6월 내란 특검의 수사 개시를 기점으로 특검 정국이 20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셈이다.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특검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한시적 수사 기구가 사실상 상시 수사 체제로 자리 잡는 '특검 공화국'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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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현 형사사법체계에서도 특검은 두 권한을 함께 행사한다. 특검의 반복 출범을 넘어 권한 집중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특검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며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는 만큼 더 엄격하게, 정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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