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망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세무조사 부담 완화…국세청과 협업

중기부가 키우고, 국세청이 세정 지원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세무조사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 2년·지방기업 3년 유예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유망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 정책 및 세정지원을 연계한다.

중기부는 국세청과 미래 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가 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부처 협업 모델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R&D뿐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AI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까지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양 기관은 AI 스타트업이 기술개발 초기부터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업으로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R&D·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