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정감사에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마저 부정한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결국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알리바이가 됐다"며 "정 장관을 당장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해 '또 다른 광대극'이라며 반인륜적 악담을 퍼부었다. 우리는 침략을 당하고도 주적에게 조공을 바치고, 북한은 그 조공을 조롱으로 되갚아주고 있다"면서 "무너지는 국가의 자존 앞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 장관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규정한 군 당국의 발표와는 결을 달리 한 해석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여정 총무부장도 담화에서 이를 거론하며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정 장관의 수세적 발언이 북한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발판에 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선대선' 소통을 통해 평화적 해법을 찾겠다고도 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 등의 대응 조치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할 줄 아는 것은 조공 바치기, 조롱당하기, 얻어맞고도 입 다물기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준 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부터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30여년간, 좌파 정부가 달러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등의 일관된 대북 굴종 노선을 밟아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는 정치적 시한폭탄이었으며, 북한에는 핵무장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준 축복의 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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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굴종 노선의 화신(化身), 정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며 "인사권 차원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고, 분노한 민심을 수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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