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100곳 뽑아 8만호 공급

13일부터 공모, 내달 2일부터 접수 받아
후보지 선정~착공 '6년→4.5년' 단축
2030년까지 100곳 선정…8만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8월1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해 13일부터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계획과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속한 모아주택 공급을 위한 획기적 기간 단축 ▲건축계획 품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모아타운 조성 ▲주민체감형 속도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아타운별 적정 사업 추진 물량을 고려해 매년 2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향후 주택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해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우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자치구나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조합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약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 그사이 주민 관심이 줄고 사업 추진동력이 약해졌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단축해 저층 주거지 주택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품질도 높인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배치·높이·형태 등 방향을 제시해 시행착오를 줄인다.

다음달 2일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이고 사업 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다른 사업 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토지 등 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과 투기 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 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사업 예정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자치구에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하고 즉시 용역 발주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은 연 1회 별도 공모 절차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시 공공참여 희망 여부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모아타운 사업지의 투기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은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분양권 인정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인정한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